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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국제

이스라엘 시위대 수십만 명, 정부 사법개혁에 반대 시위

입력 2023-02-05 08:53업데이트 2023-02-0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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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전국의 여러 도시에서 주말인 4일(현지시간) 수 십만 명이 네타냐후 정부의 사법제도 개혁에 반대하는 항의시위를 벌였다고 이스라엘 국내 매체들과 AP, AFP, 신화통신 등이 보도했다.

가장 대규모의 시위는 해안도시 텔아비브에서 일어났으며, 수 천 명씩 거리에 몰려나와 행진에 참가했다.

전국의 시위는 벌써 5주째 계속되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가 제안한 사법 시스템 개혁안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국민들은 이번 개혁이 사법부를 약화시키고 연립내각 정부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 항구의 시위대 앞에서 “ 지금 이 시위대의 사람들은 우리 조국을 구하기 위해 나선 것”이라며 “ 우리는 의회에서도, 법정에서도 앞으로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해 낼 것이다”라고 외쳤다.

하지만 네타냐후와 그의 강경파 연정 파트너들은 사법제도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법부가 최근 몇 십 년동안 너무 권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사법부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타냐후는 국민들의 시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개혁을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했다.



네타냐후는 부패 혐의로 기소되어 여전히 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과 정적들은 이 사법개혁의 추진이 개인적인 동기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의 사법 개혁안에는 대법원의 판결이라도 국회에서 간단히 다수결로 뒤집을 수 있게 하는 항목도 들어있다. 또 대법관 임명에도 정치인들의 지명권을 더 확대하게 된다.

그 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의 법적 자문을 하는 고문관도 공무원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지명으로 정해진다. 이 모든 것들은 네타냐후가 자신의 재판에 유리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장치들이다.

이스라엘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의사들과 변호사들도 다음 주에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상징적인 일시 파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스라엘의 과학기술 부문 종사자들도 이번 사법개혁이 국가 경제를 해친다며 그 동안 사법개혁에 대한 반대 시위를 벌여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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