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9조원 반도체지원법에도… “기술인력 확보 안되면 한계”

[세계 반도체 경쟁 격화]
NYT “지원금이 만병통치약 아냐
삼성-TSMC, 美서 생산 불투명”

TSMC 공장 건설 현장 둘러보는 바이든 대통령. 뉴시스

지난해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반도체지원법’이 통과됐지만 미 유력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 시간) “지출 확대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기술인력 확보 같은 현실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을 통한 지원만으로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2027년까지 527억 달러(약 69조 원)를 지원하는 반도체지원법에 지난해 8월 서명했다.

대만이 세계 첨단 반도체 생산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유한 가운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미중 무역갈등이 심해지거나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반도체 공급망이 교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NYT는 “업계에서는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이 (공급망) 불균형을 일부 바로잡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불확실성이라는 것이다. NYT는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아) 새 공장을 짓는 데만도 몇 년이 걸린다”며 “정부 보조금이 줄어들 경우 기업이 계획을 미루거나 취소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이 실제로 미국에서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할지도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기술인력 부족도 미국 ‘반도체 자급자족’ 노력에 제동을 걸 수 있다. NYT는 “첨단 반도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27만7000명을 단기간에 고용하는 건 쉽지 않다”고 짚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