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前합참의장 “北 핵무기 사용 가능성, 역대 최고”

[北, 대남 전술핵 위협]
“北, 핵탄두 소형화 등 이미 완성… 북핵문제 해결 위해선 中 나서야”
美 일각 “北 핵무기 존재 인정하고, 비핵화 대신 군축협상 전환해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김정은 총비서의 지도 하에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술핵부대 훈련으로 한국을 겨냥한 핵 위협을 노골화한 가운데 미국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2017년보다 커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2017년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해다.

마이클 멀린 전 미국 합참의장(사진)은 9일(현지 시간) 미국 ABC 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실험을 감안할 때 (핵전쟁의 위기가)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북한은 역대 최다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하고 있다”며 “따라서 그는 (핵전쟁) 역량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그것(핵무기)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며 “그런 면에서 우리는 5년 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와 미사일 재진입 기술 등이 이미 완성 단계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우려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특히 멀린 전 의장은 ‘북한이 실제로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나는 그 가능성이 5년 전보다 더 커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이 이 시점에서 자신의 (도발) 경로를 바꿀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압력을 가하는 등 중국이 개입해야 한다고 믿는다”고도 했다.

앞서 같은 방송에 출연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김 위원장은) 분명히 핵 야망을 버리지 않았다”며 “따라서 우리는 모든 (군사적) 역량을 역내에 배치하고 필요할 때 동원할 준비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일각에선 북한에 핵 포기를 요구하는 것이 비현실적이 되고 있는 만큼 북한 핵무기의 존재를 인정하고 비핵화 협상 대신 군축 협상으로 목표를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사일 전문가인 안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북핵 협상에서) 비핵화에 대한 고집은 실패일 뿐 아니라 웃음거리(farce)로 바뀌고 있다”며 “북한은 이미 이겼다. 쓰디쓴 약이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약을 삼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늦게 인정할수록 북한의 무기고는 더 커지고 정교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