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고위급 EDSCG 4년8개월 만 개최…“북핵·미사일 초점”

한국과 미국 외교·국방차관이 4년8개월 만에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고조한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초점을 둘 전망이다.

조현동 외교1차관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의 계속되는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한반도만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 엄청난 위협을 제기한다”라며 “나아가 북한은 새로운 핵 정책 법도 채택했다”라고 했다.

이어 “(이 법은) 억제 목적만이 아니라 전투 역량으로서 핵무기 사용을 규정한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수준의 확장억제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구체적인 조치”가 이번 회의를 통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신범철 국방차관은 “오늘 EDSCG를 통해 북한의 발전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효율적인 조치와 과거와는 다른 (대응) 조치에 관해 솔직한 논의를 하게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미국 측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은 “미국의 한국을 상대로 한 (방위) 약속은 철통 같다”라며 “우리는 오늘 EDSCG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약속을 계속 증명할 것”이라고 했다.

칼 차관은 이어 향후에도 계속 동맹과 억제 태세를 강화하리라며 “우리는 국제법에 위반해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는 북한의 위협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축 담당 차관도 “오늘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의) 잠재적인 공격에 대비해 조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젠킨스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도전을 받는 시기에, 우리는 역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위협을 줄이고 관리하는 데 저항하는 중국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도 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2016년 12월 제1차, 2018년 1월 제2차 EDSCG 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지난 5월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고위급 EDSCG 조기 재가동에 합의, 이날 4년8개월 만에 제3차 회의를 열었다.

조현동 외교1차관은 이번 회의를 앞두고 미국 전략자산 전개 수준이나 폭에 변화가 있을 수도 예고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신범철 국방차관은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방문해 미국 전략폭격기를 직접 보기도 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