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입 80% 의존 밀가격 억제 등에 중점…재정 지출 확대 우려도

  • 뉴시스
  • 입력 2022년 8월 16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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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가계를 배려하기 위해 밀값 급등을 억제하는 등 식량·에너지 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재정 지출 확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수입 밀의 국내 제분사 매도 가격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전날 물가·임금·생활 종합 대책본부 회의에서 식료품과 에너지에 대해 끊김 없는 대책을 강구해 가계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9월 초께 구체적인 가격 조정을 위해 대책을 서두르고 있지만, 그렇다고 고물가 진정세를 쉽게 예단할 수만은 없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일본에서 수입 밀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급등한 상황을 반영하면 매도 가격은 20% 정도 상승할 전망이다.

노무라종합연구소의 기우치 다카히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수입 밀 가격 동결로 빵이나 면류, 과자 등 밀 관련 제품의 가격이 20% 상승하는 것을 반년간 회피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개인의 부담 감소분은 총액으로 약 7000억엔(약 6조8733억 원)에 달하고 1인당으로 계산하면 5600엔(약 5만4900원)이 된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 밀은 80%를 수입에 의존한다. 정부가 상사를 통해 구입해 제분회사에 팔아넘기는 구조다. 가격은 4월과 10월 연 2회 책정된다.

지금까지 3회 연속 인상됐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을 거의 반영하지 못한 4월 가격 책정 때도 북미 가뭄 등의 영향으로 17.3% 상승했다.

휘발유 등 연료 가격 급등을 억제하는 석유 원매도 회사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기시다 총리는 예산조치가 종료되는 10월 이후의 대책을 정리하도록 지시했다.

다만 보조금 제도가 시작된 1월 이후 9월 말까지 재정지출은 2조엔(약 19조6380억원) 규모로 불어났다.

야마기와 다이시로 경제재생 담당상은 “계속 세금을 투입해 가격을 내리는 것은 의도하고 있지 않다”면서 보조금 지원을 계속 하더라도 ‘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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