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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국제

NYT “美, 대만해협 함정 통과·공군 작전 지속키로”

입력 2022-08-11 09:54업데이트 2022-08-1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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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당국자들이 중국의 대만 주변 훈련이 장기적으로 대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하는 가운데 미 정부가 대응책으로 미 함정의 대만해협 통과와 주변 지역 공군 작전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당국자들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인해 촉발된 긴장이 고조되길 원치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대만 당국자들은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구실로 향후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대만을 위협하는 작전을 강화하고 2300만 대만 주민을 홍콩식으로 통제하는 시기를 앞당기려 하는 것으로 본다고 인터뷰와 공개 발언을 통해 밝히고 있다.

당국자들은 대만해협이 자국 영해라는 중국의 주장을 무시하고 몇 주 안에 미 해군이 대만 해협에 함정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들은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은 지나치게 도발적이므로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은 이번 주 중국이 대만과 국제사회를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미끼를 물지 않을 것이다. 강요가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평상시대로 업무를 지속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국제법이 허용하는 비행과 항해 및 작전을 지속할 것이며 대만해협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8일 긴장 고조에 관한 질문에 “그들이 움직이는 만큼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이 대만 주변에 20척의 구축함과 프리기트함을 파견했다는 국방부의 평가를 의식한 발언이다.

정부 당국자, 군 당국자, 외부 전문가들 의견을 다각도로 구한 결과 중국 훈련이 펠로시 의장 방문에 대한 대응을 넘어 중국 전략 변화가 시작됐다는 인식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당국자들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필요하다면 통일을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음을 더 강력히 보여주려 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중국 정부는 10일 발표한 백서에서 중국이 평화적 통일을 선호하지만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중국 동부전구사령부는 훈련이 끝난 뒤에도 대만 주변의 정기 전함 순찰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셉 우 대만 외교부장은 9일 중국이 “장기간 지속된 대만해협의 현상을 깨려는 시도를 정례화”하고 있으며 미사일 실험을 통해 “다른 나라가 대만 침공에 개입하는 것을 억지하려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몇몇 미 당국자들은 대만 방어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대응책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중국군 훈련은 미 정보당국이 시 주석이 향후 1년반 내에 대만 통일을 시도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낸 이후 실시된 것이다. 정보 당국은 시 주석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위력을 발휘한 무기 등 대만 무기 지원을 서두를 경우 중국의 군사적 우위가 약해질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밝혔다.

현재 대만은 시 주석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으며 미국과 정면 충돌할 수 있는 문제가 돼, 미중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주제들을 찾으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이 무색해지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양국간 이견을 이유로 전 세계적 문제에 대한 협력을 인질로 삼아선 안된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들은 중국이 기후변화 문제 협력을 미국 및 서방과 아시아 주변국들에 대한 협상 카드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스콧 스위프트 전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은 지난주가 양국 관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중국의 입장이 “보다 강경해지고” 중국이 “보다 더 예방적 대응을 하는 각본”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당국자들은 시 주석의 대만 대처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점령에 비유했다. 몇 주 전에는 이런 비유를 하길 꺼렸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솔로몬 군도 전투 80주년 기념식에서 “강요와 압박, 폭력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믿는” 지도자들을 비난했다. 그는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으나 이들이 “2치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원칙과 제도”를 “무시하고 훼손하고 위축시키고 파괴”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위력 과시로 인해 고립되는 조짐도 나타난다. 주요 7개국(G7)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은 중국의 행동을 비난하거나 중국이 자제하도록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1996년 대만 위기 때는 없었던 일이다. 당시는 미국만 주로 발언했으며 2척의 항공모함을 파견했었다.

분명, 대만에 대한 위협으로 미 의회에서 반중국 정서가 강해지면서 양당 모두 중국 비난에 가담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미국의 공통의 적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국방부 당국자들은 중국의 훈련이 과거의 무력과시보다 훨씬 고도화됐으며 중국이 전투기, 전함, 미사일 부대를 빠르게 파견할 능력이 있을 과시했다고 말했다.

한 당국자는 중국이 그같은 작전 능력을 몇 주 또는 몇 개월 이상 지속할 수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으며 이 점이 중국 군사력을 평가하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훈련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은 높이 평가하고 있다. 국방부와 정보당국의 분석가들은 중국의 해군과 공군은 물론 특히 중국의 미사일 능력에 주목하고 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선임 자문관 출신 에릭 세이어는 “중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발전되고 규모가 큰 미사일 부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이번에 여러 해역을 공격하면서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미사일 부대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말해준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대응은 1996년 위기 당시의 각본을 일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은 항공모함 1개 전투단을 대만해협 입구에 포진했으며 페르시아만 함정들을 추가로 파견했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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