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기모드공유하기
동아일보|국제

나토 신전략개념에 중국 첫 포함…회원국, 표현 수위에 이견

입력 2022-06-28 15:57업데이트 2022-06-28 16:19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글자크기 설정 닫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News1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를 정상회의에 초청해 29, 30일(현지 시간) 정상회의를 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신(新)전략개념 문서에 중국에 대한 대응을 처음 포함시킨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를 아우르는 민주주의 가치 동맹의 ‘중국 견제 체제’ 구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블룸버그통신은 27일 나토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신전략개념 문서에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명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파트너’로 규정했던 러시아를 적(敵)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바꾸되 중국은 테러리즘, 식량 위기 등과 함께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도전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의 위협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두고 29일(현지 시간)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직전까지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대만 등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시급한 도전’이라고 강조한 반면 독일 프랑스 등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고려해 신중한 표현을 요구했다. 중국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나토 정상회의 참여가 ‘나토 확장’이라며 반발했다.

● ‘中 도전’ 표현 美·英-EU 막판 줄다리기

얀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신전략개념에 대해 “처음으로 중국이 우리 안보와 이익, 가치에 제기하는 도전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신전략개념은 나토가 미국을 비롯한 30개 동맹국에 2032년까지 10년간 추진할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안보 문서다. 전략개념 문서는 10년마다 나온다. 나토는 지난해 6월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신전략개념 문서에 포함될 중국의 위협에 대한 표현 수위를 두고 나토 회원국 간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영국은 대만 등을 겨냥한 중국의 급속한 군사화와 인권 유린 등을 지적하는 강력한 표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중국의 비(非)시장적 행위와 인권 문제 등에 대해 주요 7개국(G7)과 나토가 공동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며 “나토의 전략개념에 중국의 전례 없는 위협을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유럽연합(EU) 리더 격인 독일과 프랑스는 중국과 협력할 의사를 담은 문구가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는 것으로 전해졌다. EU에서는 경제 관계를 고려해 중국에 대한 독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는 25일 “EU는 중국에 대한 독자 정책을 개발하는 지정학적 강자가 돼야 한다”며 “중국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홍콩이나 신장·위구르자치구를 돕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에 “중국에 대한 분명한 표현에 합의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중국은 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美 “대만과 함께 中 불법조업 단속”

미국은 연일 새로운 중국 정책을 내놓으며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개막 이틀 전인 이날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남태평양 등에서 성행하는 중국 불법 조업을 겨냥한 국가안보각서에 서명했다. 중국 불법 조업과 강제노동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조업한 어류와 수산물은 시장 접근을 제한하겠다는 것. 특히 대만 베트남을 비롯한 주변 5개국과 협정을 맺고 불법 조업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중국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는 입장이다. 미국이 대만과 중국 불법조업 공동 억제에 나서면 충돌을 피할 수 없다. 미국은 이날 중국이 반발하는 미-대만 무역투자협정 체결 협상도 개시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8일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한 데 대해 “아시아 지역의 외교적 독립성을 해치고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토 정상회의 계기 29일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도 “나토의 아태 지역 확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며 “한중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댓글 0
닫기
많이 본 뉴스
국제
베스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