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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국제

바이든, ‘낙태권 보장’ 로 판례 전복에 “슬픈 날…싸움 안 끝나”

입력 2022-06-25 03:44업데이트 2022-06-25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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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여성의 임신중절(낙태)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 전복을 국가적 슬픔으로 평하고, 11월 중간선거에서 표심을 통해 행동해 달라고 호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에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이 50년 만에 전복되자 대국민 연설을 통해 “오늘은 우리 국가에 슬픈 날”이라면서도 “이는 싸움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1973년 미국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었다. 이번 판단이 곧바로 임신중절 금지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각 주는 이를 제한·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수 있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미국 대법원은 미국인의 헌법적 권리를 명확히 박탈했다”라며 “50년 전 로 대 웨이드가 결정된 이후 이는 이 땅의 법이었다. 이 획기적인 판례는 여성의 선택권, 의사와 몹시도 사적인 결정을 내릴 권리를 보호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는 평등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고, (로 대 웨이드 판례로 인해) 여성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을 가졌었다. 이는 우리의 근본적인 사생활의 권리,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을 선택할 권리를 강화했다”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로 판례는 사라졌다”라며 “이 나라 여성의 건강과 삶은 이제 위험에 처했다”라고 개탄했다. 또 이번 결정을 “대법원에 의한 비극적인 오류이자 극단적인 이념의 실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나는 로 대 웨이드가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믿는다”라며 “이는 임신 초기 여성의 선택권과 임신 막바지 각 주의 규제 사이에서 신중한 균형을 맞춘 복잡한 문제에 관한 판단이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법원 판단은 실제적이고 즉각적인 결과를 불러온다”라며 “임신중절을 금지하는 주법이 자동으로 이날 효력을 발휘했고, 수백만 명의 여성 건강을 위태롭게 하며, 일부는 예외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다수의견에 참여한 대법관 및 이들을 임명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한 사람이 임명한 세 명의 대법관이 오늘 결정의 핵심이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일부 예외 없는 임신중절 주법의 경우 “여성이 그들 건강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을 정도로 극단적이고, 여성과 소녀가 성폭행으로 생긴 아이를 떠맡아야 할 정도로 극단적”이라며 “이는 나를 공포스럽게 한다”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여성의 선택권을 구제할 유일한 길은 의회가 연방법으로 로 대 웨이드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로 대 웨이드 성문화를 다시금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의 어떤 행정 조치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의회에서는 그렇게 할 표가 지금은 부족하다”라며 “이번 가을에는 여성의 선택권을 연방법으로 성문화할 상원의원을 더 뽑아야 한다”라고 했다. 또 “주 차원에서도 (투표를 통해) 지도자들이 이 권리를 보호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11월 중간선거 전까지는 최대한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특히 임신중절이 제한되는 주에 사는 여성이 임신중절이 가능한 주로 시술을 받으러 이동하는 일은 금지되지 않는다며 이를 보호하리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 행정부는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약에 대한 여성의 접근을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일부 주에서 관련 약품 접근을 제한하려 한다며 접근성을 최대한 확대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행정부는 모든 합법적이고 적절한 권한을 사용하겠지만, 의회가 당신의 투표로 움직여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이번 판단은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다”라며 “당신(유권자)이 최종적 결정권을 쥐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워싱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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