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셀프 동의’ 없인 안보리 상임이사국 제명 못해

[러, 민간인 학살]젤렌스키 요청했지만 가능성 낮아
백악관 “현재로선 군사지원 집중”

러시아군의 민간인 집단 학살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5일(현지 시간) 러시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퇴출을 요구해 주목된다. 다만 러시아 스스로 자국 제명을 승인할 리 없어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 헌장 6조는 ‘헌장에 규정된 원칙을 반복해 위반하는 회원국은 안보리 권고에 따라 총회에서 표결에 부쳐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93개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된다. 문제는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안보리 ‘러시아 제명안’ 권고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러시아의 퇴출 가능성에 대해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이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 재판에 세우는 문제는 “유엔을 통하지 않고 다른 국제기관을 통하겠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한 뉘른베르크 재판처럼 독립된 특별 법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임보미 기자 b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