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학살’ 푸틴, 전범 재판 법정에 세울 수 있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3월 18일(현지시간) 모스크바의 루즈니키 경기장에서 열린 크름반도(크림반도) 합병 8주년 기념 콘서트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범 재판 회부를 언급하면서 그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지난달 2일 러시아군의 전쟁범죄 위반 수사에 착수했고 우크라이나 정부도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백악관은 ICC 외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러시아의 전쟁범죄만 따로 다루는 특별법정 구축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CNN이 전했다. 그러나 범죄 입증부터 처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푸틴 대통령 기소와 처벌로 가는 길은 험난하다.

전문가들은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은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본다. 조나단 해이페츠 미국 시튼홀대 국제형사법 교수는 이날 로이터통신에 “우크라이나 부차 학살 같은 민간인 처형은 전형적 전쟁 범죄”라고 말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을 ICC에 기소하려면 그가 불법적 공격을 지시했거나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 또는 방치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또 ICC는 궐석 재판을 열지 않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체포되지 않는 한 재판은 연기될 수 있다. ICC 회원국이 아닌 러시아가 사법 절차에 협조할지도 불투명하다.

별도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방법도 있다. 시에라리온 내전을 부추겨 12만 명을 사망케 한 라이베리아 독재자 찰스 테일러는 2012년 시에라리온특별법정(SCSL)에서 징역 50년 형을 받았다. 다만 범죄 사실이 입증돼도 선고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코소보 전쟁 당시 집단학살 등 혐의로 1999년 국제유고전범재판소에 기소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은 2002년 재판이 시작됐지만 2006년 그가 숨질 때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국제유고전범재판소와 시에라리온특별법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으로 설립됐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으로 특별재판소 설립을 막을 가능성이 높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