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北 로켓산업부 등 5개 기관 추가 제재

북한이 공개한 ‘화성-17형’ 미사일 발사 영상 갈무리. 뉴스1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5개 기관을 추가로 제재한다고 1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북한의 도발적인 ICBM 시험 발사는 세계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재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군수산업부 산하 로켓산업부와 합장강무역공사, 한국운산무역공사, 승리산무역공사, 운천무역공사 등 5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북한이 올해 2월 26일, 지난달 4일 각각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제재 대상에 오른 5곳은 북한의 ICBM 및 대량살상무기 연구개발 조직과 직접 연관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곳은 미 기업 및 미국인이 소유한 법인과의 거래가 모두 금지된다. 이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개인 및 기업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제재를 고의로 회피하려는 외국 기업, 개인, 금융기관 등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재무부는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제재를 사용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에 우리는 함께 대응할 준비가 돼있다”며 이례적으로 일본을 언급했다.

재무부가 추가 대북 제재를 발표하기 불과 몇 시간 전 일본은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된 러시아 4개 기관, 러시아 국적자 3명, 북한 국적자 6명의 자산을 동결했다. 일본의 독자 제재는 미국의 대북 제재에 동참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