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방역용 휴대폰 추적 기술 사용 중단…인권단체 반발

이스라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의 확산에 대응해 내세웠던 휴대전화 추적 기술 사용 지침을 중단한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이날 자정이 넘어가 추적 기술 사용의 승인 허가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허가를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프라이버시 감시단 등 인권단체의 사생활 침해 지적에 대한 조처로 풀이된다.

나프탈리 베넷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달 27일 오미크론 확산 가능성에 대응해 해당 감시 기술 사용을 승인한 바 있다. 이 기술은 원래 보안기관이 대간첩·대테러를 위해 개발한 것이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된 뒤에는 확진자 동선 파악을 위해 활용돼왔다.

앞서 대법원은 정부가 발의한 휴대 전화 추적 기술 사용 결의안을 철회하라는 4개의 인권단체의 청원을 ‘오미크론 변종의 불확실성과 그 영향을 고려할 때 불균형적으로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는 않다’라며 기각한 바 있다.

한편 보건부는 오미크론 확산 상황과 관련해 “현재 3건의 신종 변종 사례를 확인했으며 최소 30명이 신종 변종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오미크론이 확산되자 전세계 나라 중 가장 먼저 14일간의 국경 봉쇄를 선언하기도 했다.

작년에는 법원 영장 없이도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이용해 코로나19 환자 및 접촉자를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긴급조치’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