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사회복지·기후변화 법안 처리…바이든 환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1조7500억 달러(약 2082조원) 규모 사회복지·기후변화 대응 법안이 19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

미 의회전문지 더힐,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하원에서 사회복지·기후변화 대응 법안은 찬성 220대 반대 213으로 가결됐다.

법안 통과는 추수감사절 휴회를 앞두고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로 평가받고 있다.

앞서 캐빈 매카시(캘리포니아) 하원 공화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장시간의 토론)로 법안 표결을 지연시켰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18일 저녁 마이크를 잡기 시작해 자정을 넘어 19일 새벽 5시(한국시간 오후 7시38분)까지 8시간 넘게 장시간 연설을 하며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을 성토하고 규탄했다.

민주당에서는 중도파인 재러드 골든(메인) 하원의원이 유일하게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회복지·기후변화 대응 법안 통과에 환호했다.

그는 법안이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 중산층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무엇보다 이 법안은 미국의 중추인 노동자와 중산층을 재건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이전보다 더 좋아지게 만들 것”이라며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하원 지도부 그리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한 모든 하원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통과된 후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의 인사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 의회예산국(CBO)은 시회지출 법안이 향후 10년간 연방예산 적자를 1600억 달러 증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예산국은 이 법안이 연방 적자에 미치는 총 영향이 10년 동안 36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고소득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 얻는 추가 수익은 2070억 달러다. 이에 10년간 예산 적자가 160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백악관은 미 국세청(IRS)이 향후 10년 동안 부유층으로부터 4000억 달러의 미납 세금을 징수해 예산안의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며 예산국의 예측을 반박했다.

공화당은 사회복지 및 기후변화 대응 법안으로 막대한 예산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중진인 톰 콜(오클라호마) 하원의원은 “이 법안에 0달러가 들어갈 것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수조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에는 저소득층 및 아동에 대한 지원, 유급 가족 휴가, 재생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가 고루 포함됐다. 기후변화 대응 법안에는 1만2500달러 상당의 전기차 비용 절감 및 가정용 태양광 패널 설치 비용 30% 절감 등이 포함됐다.

미 상원 민주당은 연말인 성탄절 이전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상원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되면 하원은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해야 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