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말 국가안보전략 개정…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초점

일본 정부는 외교·안전보장정책의 중장기적 지침이 되는 ‘국가안보전략’을 2022년 말 개정할 방침이라고 지지(時事)통신이 8일 보도했다.

개정은 중국의 움직임 등을 의식해 경제안보의 추진을 명기한다는 방침으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여부가 검토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여러 정부 소식통들이 밝혔다.

현재의 국가안보전략은 아베 2기 집권이던 2013년 12월 ‘대략 10년 간’의 구상으로 책정됐으며, 이번이 첫 개정이 된다.

국가안보전략 개정과 함께 방위력 정비의 목표를 나타내는 ‘방위계획대강’, 5년 간의 방위비 총액이나 주요 장비품의 수를 정하는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에 대한 재검토도 이뤄진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패권주의 움직임을 강화하는 중국의 존재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 악화는 2013년 당시의 상황을 뛰어넘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10월 의회 연설에서 안보전략 등 3문서에 대한 개정 의향을 표명했으며.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작업 착수를 지시하고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도 검토할 방침임을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