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억만장자세 도입땐 머스크 58조원 내야

10대 부호 세금 5년간 323조원
이중과세 논란에 위헌 가능성 제기

AP 뉴시스

미국 집권 민주당이 극소수 ‘슈퍼 리치’에게 고액의 세금을 물리는 ‘억만장자세(billionaire tax)’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수일 안에 법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26일 보도했다. 부호들이 소유한 주식 및 채권의 가치가 오르기만 하면 굳이 이를 매각하지 않아도 상승분의 23.8%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현하지 않은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가 정당한가를 둘러싼 논란 또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게이브리얼 주크먼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이 법안이 실현되면 미 10대 부호가 5년간 2760억 달러(약 323조6100억 원)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현재 세계 최고 부호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주는 500억 달러(약 58조6250억 원),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주는 440억 달러(약 51조5900억 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주도 290억 달러(약 34조25억 원)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부유세 자체의 이중과세 성격 때문에 부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민주당 내 보수 성향 의원들도 비판을 제기하고 있어 당 차원에서 완화된 대체 법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머스크는 25일 트위터에서 “그들(민주당)이 다른 사람의 돈을 다 쓰면 그 다음에는 당신에게 손을 뻗칠 것”이라며 부유세 도입이 전반적인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