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글로벌 최저법인세 15% 도입 합의 타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8일(현지시간) 글로벌 최저법인세율 15%를 도입하는 합의를 타결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티아스 코만 OECD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효과적이고 균형 잡힌 다자주의의 큰 승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의 합의로 우리의 국제 세금 제도는 보다 공정하고 잘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합의에 케냐와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OECD는 전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대기업이 최소 15%의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보장하고,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동해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취지로 고안된 제도다.

지난 7월 합의에 진전을 이뤘지만,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 중 하나였던 아일랜드 등 9개국이 동참하지 않으면서 표류해왔다. 아일랜드가 기존 12.5%로 적용해오던 법인세율을 15%로 인상하는 안을 전일 수용하면서, 이날 파리회의 합의 여부가 주목을 받아왔다.

OECD는 새로운 제도 하 세입에서 최저 세율은 연간 1500억 달러 걷힐 것이며, 과세권의 득실에서 이익이 1250억 달러를 초과할 경우 해당 다국적대기업의 소득이 발생한 국가로 이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