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비 GDP 1%’ 깨지나…스가 “억제 접근방식 안 취해”

日 스가 총리, 뉴스위크와 인터뷰서 밝혀
대만 유사시엔 미일 "오키나와 방위 중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1% 이상으로 증대할 생각을 시사했다.

13일 요미우리 신문, 산케이 등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미국 뉴스위크와의 12일자(현지시간) 인터뷰에서 일본 방위비에 대해 “GDP의 1% 이내로 억제한다는 어프로치(접근방식)는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을 둘러싼 심각한 안전보장 환경을 근거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을 시사했다.

아울러 대만 유시사에 “오키나와(沖?)를 확실히 지키는 일이 일본 정부의 매우 중요한 목표다”라고 언급했다.

미군 기지가 있는 오키나와를 미일 동맹이 방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대만에 대한 군사 압박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보였다.

사이버공격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국제 규정에 따라 대국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일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등 안정적 확보를 위해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 구축을 일본 기업에게 촉구할 의향도 밝혔다. 다만,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단절하는 것 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7월 29일 실시됐다.

일본에서는 1976년 당시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내각이 방위비를 국민총생산(GNP) 대비 1% 이내로 하기로 각의(국무회의) 결정한 바 있다. 1987년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根康弘) 내각이 이러한 틀을 폐지하긴 했으나, 방위비를 GDP 대비 1% 이내 억제한다는 방침을 기준으로 해왔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이 GNP 혹은 GDP 대비 방위비가 1%를 넘은 것은 2010년도 뿐이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발 금융 위기 사태로 GDP가 급감했던 것이 이유였다.

2021년까지 9년 연속 방위예산을 증액했으나 전년도 GDP 대비 1%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 5월 18일 발표된 2020년 GDP 기준 대비 방위비는 0.997%였다.

2021년도 방위비는 전년 대비 0.5% 증가한 5조3422억엔이다. 코로나19로 GDP가 줄면 GDP 대비 1%를 넘을 수도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은 “방위력 강화 의도로 GDP 대비 1% 이상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면 일본의 안전보장 정책 전환점이 된다. 중국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스가 총리는 인터뷰에서 지난 10일 막을 내린 도쿄올림픽이 “개막 전에는 문제도 있었으나 올림픽이 시작하고 나서는 선수들이 보여준 활약으로 많은 일본인이 스포츠의 힘에 감동하고 힘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TV로 대회를 관전해 선수들을 응원했다. (올림픽 개막 후) 반대 목소리는 그다지 많이 듣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개최한 의의로는 “나는 지금 젊은 세대와 어린이들에게 꿈과 감동의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가장 좋아한 경기로는 일본이 금메달을 딴 스케이트 보드 경기를 꼽았다. “이번을 계기로 굉장한 기세로 일본에서도 보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