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공공기관서 중국産 IT제품 사용금지”

연말까지 통신장비-드론 등 교체
화웨이-하이크비전 제품 포함시켜
美제재에 대만 동참… 中 반발할 듯

대만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중국산 정보통신 제품을 올해 말까지 모두 교체하기로 했다. 폐쇄회로(CC)TV나 각종 통신장비, 드론 등 중국산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다. 미국의 중국 통신장비 기업 제재에 대만이 동참하는 셈인데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8일 쯔유시보 등 대만 언론은 대만 행정원이 대만 내 모든 공공기관에 중국산 정보통신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도 모두 교체하도록 했다. 연말까지 교체가 불가능한 공공기관은 행정원에 불가 사유와 교체 완료 시점을 보고해야 한다.

대만 언론은 미국 정부의 집중 제재 대상인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제품 외에 세계 최대 감시장비 제조업체 하이크비전 제품도 사용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대만 행정원의 5월 통계에 따르면 대만 공공기관 2596곳에서 중국 정보통신 제품 1만9256개를 사용 중이다. 이 중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의 DJI 제품이 1848개로 가장 많았고 네트워크 장비 기업 티피링크 제품이 1632개, 하이크비전 제품이 1076개였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부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화웨이, ZTE, 하이크비전 등 중국 정보통신 업체들의 장비나 서비스를 연방 기관에서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6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국가안보에 위협으로 판단되는 업체의 장비 승인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만 국가통신전파위원회(NCC)도 2019년 3월 정보 보안을 이유로 중국산 통신·방송 설비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2013년 4세대(4G) 이동통신 허가 당시 기지국 등의 설비에 중국 제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NCC는 조만간 있을 5G 이동통신 허가 과정에서도 4G 허가 기준을 준용할 예정이다.

지난달 중국 톈진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미중 관계 개선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해제’를 요구했던 중국은 이번 대만의 중국산 제품 금지 조치에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