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수리, 애플 아닌 업체서도 가능하게

바이든, ‘IT공룡 불공정’ 개선 추진
소비자에게 수리업체 선택권 보장
경쟁 기업 제거 위한 합병도 규제

미국에서 아이폰을 애플 공식 수리점이 아닌 다른 업체에서 고치는 것이 조만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업의 불공정한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에 9일 서명했다. 사실상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한 이번 조치에는 기업 간 경쟁을 강화해 소비자와 근로자가 낮은 가격과 높은 임금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총 72개 계획이 담겼다. 경쟁 기업을 제거하기 위한 대기업의 불공정 합병, 이른바 ‘킬러 인수’를 제한하라는 지시를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규제당국에 내린 것이 대표적이다.

또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 공급자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애플은 지금까지 ‘소비자들에게 보안상의 위험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자사 제품 수리 서비스를 애플의 공식 지정업체서만 받을 수 있게 했다. 만일 다른 수리업체를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유튜브 등을 참고해 직접 아이폰을 고칠 경우 이후 보증수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불이익을 줬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은 이번 행정명령이 그동안 잘못된 것으로 지적받아 온 기업의 사업 관행을 모두 바꿔놓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우리는 대기업들이 더 많은 권력을 쥐게 하는 실험을 40년간 해 왔다”면서 “이 실험은 실패했다. 이제 아래 및 중간에서부터의 성장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독점 기업들의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용은 없다”며 “근로자와 소비자에게 적은 선택지를 주는 나쁜 합병도 더 없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