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독도, 지역안보 위협 요소” 영상 논란

도쿄올림픽위 이어 또 독도 자극
영유권 억지 넘어 분쟁 부각 의도

점선 안은 일본 자위대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협하는 7개 항목 중 하나로 꼽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

일본 자위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회의 위협 요소로 부각시킨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에서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식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일본 통합막료감부(한국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는 최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의 홍보 동영상을 트위터에 올렸다. 1일에는 첫 순서로 프랑스와의 안보협력을 설명하는 2분 20초짜리 동영상을 실었다.

동영상 초반에 ‘우리나라(일본)의 안전 및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제목을 붙여 지도 위에 7개 항목을 표시했다. ‘FOIP 비전을 위해 자위대가 다각적인 안보협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뒤따르는 것으로 볼 때 7개 항목은 FOIP를 위협하는 요소를 꼽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중 하나가 동해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로 표시돼 있다.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자리에는 ‘북방영토 문제’라고 돼 있다. 이 외에도 ‘조선반도(한반도)를 둘러싼 문제’ ‘중국의 일본해(동해에 대한 일본식 표현) 진출’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활동의 급속한 확대와 활발화’ ‘중국의 활발한 태평양 진출’ ‘남중국해를 둘러싼 문제’ 등이 나열돼 있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FOIP 구상은 지금까지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로 사용돼 왔다. 하지만 자위대 홍보 동영상에는 독도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로 거론됐다. 반면 일본이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는 언급되지 않았다. 일본이 실효지배 중인 센카쿠열도는 제외하고, 한국과 러시아가 실효지배하는 독도와 쿠릴열도만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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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홈페이지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데 이어 자위대가 FOIP 비전을 홍보하는 영상에 독도를 국제사회의 안보 위협으로 꼽으면서 한일 간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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