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돌아왔다”며 첫 유럽 순방 나선 바이든, 5대 관전 포인트

뉴스1 입력 2021-06-10 10:54수정 2021-06-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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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일 영국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첫 유럽 순방 일정을 수행한다. 9일(현지 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유럽을 선택한 점에 주목, 러시아와 중국의 도전이 가중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손상된 동맹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푸틴과 취임 후 첫 대면…미·러 정상회담 ‘주목’: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서 가장 주목되는 일정은 단연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예정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다.

러시아의 지난해 미 대선 개입 의혹에 더해 최근 러시아 해커 조직의 미국 송유관업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과 정육업체 JBS 등 잇단 핵심 인프라 사이버 공격으로 양국 간 긴장은 한껏 고조돼 있다.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수감도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와의 긴장 요소다.

두 정상이 만나기도 전부터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가 낮지만, 백악관은 크렘린궁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진솔한 대화를 하고자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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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바이든 참모들은 이번 회담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선물이라는 관측은 경계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보상이 아니라, 미국의 가치와 국익을 수호할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다”며 “(두 정상이) 다룰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취임 후 첫 대면에서 전임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 다른 메시지를 낼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돌아온 미국’ 증명할까: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G7 모임과 유럽에서 부린 ‘행패’의 상흔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G7 회의 후 공동성명 채택을 거부하거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다른 회원국들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며 탈퇴까지 검토해 유럽 동맹국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긴 바 있다.

“미국이 돌아왔다”고 천명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줄곧 관세나 미국산 구매 등 트럼프 정부 시기 취해진 정책들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유럽 동맹국들에 미국을 다시 국제무대에서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받아들여 달라고 설득하는 것은 이번 순방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주어진 ‘미션’이다.

나아가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안정적이며 퇴임 후에도 후퇴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해야 하는 무거운 임무를 안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도 최근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을 통해 이번 순방이 그것을 증명할 기회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빠르게 변하는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함께 모여 국민을 위한 진정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지난 세기 많은 부분을 형성한 민주주의 동맹들이 현대의 위협과 역경에 맞설 능력을 입증할 것인가.”라고 자문한 뒤, “내 대답은 그렇다고 믿는다. 이번주 유럽에서 이를 증명할 기회가 있다”고 했다.

◇코로나19·기후변화 대응이 주요 의제: 이번 G7 정상회의 주최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내년 말까지 전 세계 백신 접종을 달성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리반 보좌관도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G7 국가들의 구체적인 약속이 담긴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집중하는 국정과제이자 외교정책 어젠다인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약속이 발표될 전망이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 정책이 국내에서도 공화당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외교무대에서 발휘할 수 있는 추진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더힐은 관측했다.

◇워싱턴 법안 논의도 챙겨야: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을 비우지만, 워싱턴 의회는 바쁘게 돌아간다.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인프라 투자 법안’을 놓고 민주·공화당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 출국 전날 공화당 상원의원들과의 협상 종료를 목표하고 있다. 선거제 개편 법안과 필리버스터 폐지를 내부에서 가로막고 있는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도 골칫거리다.

바이든 대통령은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는데, 이를 위해 백악관 참모진 일부는 워싱턴에 남아 협상을 챙길 예정이다.

◇참석 안해도 선명한 중국의 존재감: 이번 순방 일정 어디에도 중국은 참여하지 않지만 그 존재감은 선명하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이자 미국의 패권에 도전 중인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동맹과의 결집 시도에서 중심 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견제를 장기적인 국가 안보 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취임 후 제시한 경제 정책들은 중국을 앞서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프레임을 설정해왔다.

이에 G7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응할 개발도상국내 인프라 지원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연합(EU) 정상들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초점을 맞춘 무역과 기술 문제를 다룰 전망이다. 안보동맹인 나토 회의에서는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남·중앙아시아 수석 총괄을 지낸 리사 커티스는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을 공동으로 저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 차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의 지지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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