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기업과 경제안보 협의체 구축…中에 기술유출 방지 목적

뉴시스 입력 2021-05-03 17:00수정 2021-05-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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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경제 단체 및 기업과 경제안전보장을 협의하는 체제를 구축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국과 경제산업성 등 관계 부처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 주요 경제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 체제를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의해 주요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서다.

또 중국이 경제적인 수단으로 다른 나라의 외교 및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코노믹 스테이트 크래프트’ 전략을 전개하고 있는 것도 일본 정부가 경제안보 협의체를 구축하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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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인공지능(AI)과 고속통신규격 ‘5G’, 무인항공기, 반도체 등은 무기 등에도 사용된다며, 이러한 기술이 해외로 건너가 국가 안보에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일본은 자국 기업 보호와 조달 체제 구축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 협의체 구축과 함께 반도체와 통신·IT, 원자력 등 중요 분야를 담당하는 기업에 경제안보 담당 임원 신설을 요청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또 향후 정책 검토 과정에서 기업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경제 안보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부서에 관계없이 소통이 가능한 책임자를 두도록 기업에 촉구할 방침이다. 이미 여러 기업에 비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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