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기업과 경제안보 협의체 구축…中에 기술유출 방지 목적

일본 정부가 경제 단체 및 기업과 경제안전보장을 협의하는 체제를 구축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국과 경제산업성 등 관계 부처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 주요 경제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 체제를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의해 주요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서다.

또 중국이 경제적인 수단으로 다른 나라의 외교 및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코노믹 스테이트 크래프트’ 전략을 전개하고 있는 것도 일본 정부가 경제안보 협의체를 구축하는 배경이다.

신문은 인공지능(AI)과 고속통신규격 ‘5G’, 무인항공기, 반도체 등은 무기 등에도 사용된다며, 이러한 기술이 해외로 건너가 국가 안보에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일본은 자국 기업 보호와 조달 체제 구축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 협의체 구축과 함께 반도체와 통신·IT, 원자력 등 중요 분야를 담당하는 기업에 경제안보 담당 임원 신설을 요청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또 향후 정책 검토 과정에서 기업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경제 안보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부서에 관계없이 소통이 가능한 책임자를 두도록 기업에 촉구할 방침이다. 이미 여러 기업에 비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