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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주한 케냐 대사, ‘美 이중국적 포기 거부’ 논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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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0 17:25
2021년 2월 20일 17시 25분
입력
2021-02-20 17:24
2021년 2월 20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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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재 케냐 대사인 므웬데 므윈지가 이중 국적인 미국 국적 포기를 거부해 의회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냐 의회는 그의 사퇴를 위해 2021~2022 회계연도 주한 케냐 대사관 자금 분배를 거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케냐 영자 매체인 데일리모션에 따르면 므윈지는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케냐인 부친과 미국인 모친 사이에서 태어난 이중 국적자다.
케냐 대통령은 지난 2019년 5월 그를 대사 후보 중 1명으로 지명했고 의회는 한달 뒤 헌법에 따라 취임 전 미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조건 하에 대사 임명을 승인했다. 케냐 헌법에 따르면 국가 공무원 또는 군인은 이중국적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공직자의 범주에 대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므윈지는 의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같은해 11월 선천적으로 취득한 국적은 포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의회의 조사 권한을 인정해 임명을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 의회에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판시했다.
의회는 모호한 판결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히며 반발했다. 외교부도 그간 므윈지가 아직 외교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의회의 결정이 이뤄지기 전 한국이 므윈지를 승인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고 데일리모션은 전했다.
의회는 므윈지의 임명을 의회 모독으로 여기는 모양새다. 므윈지 임명과 이중 국적 포기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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