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인도지원 제재면제 기간 3개월 연장…“美제안으로 개정”

제재면제 기간 '6개월 →9개월'
병 확산·자연재해시 신속 검토 가능

유엔은 30일(현지시간) 인도주의 지원 단체의 대북 제재 면제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대북제재 면제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연장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대북 인도주의 지원 단체들의 제재 면제 요청을 신속하게 승인하고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안보리 관계자는 지난 2018년 8월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제재 이행 안내서 7호’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행 안내서 7호’는 대북 인도지원 단체들이 북한 지원을 위해선 안보리 대북 제제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아야 한다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대한 지침이다.

지침에 따르면 각 단체는 면제를 요청하는 이유와 북한 내 수혜자 선정 기준, 인도적 지원 성격 등 10가지 항목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또 대북 제재 면제 승인 뒤 6개월 동안만 대북 지원 물품을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안보리 관계자는 “이번 이행 안내서 개정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나 자연재해에 대응하려는 지원단체의 긴급신청을 더욱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이행 안내서는 지원 단체들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 양식을 수정하고, 지원 과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 사항을 안내하는 등 단체들이 제재 면제를 보다 간편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단순화했다고 부연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트위터에 “이번 개정안은 미국의 제안으로 이뤄졌다”면서 “인도주의 지원 단체들의 대북 지원은 더 쉽고 빨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원 단체들이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찾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니얼 재스퍼 미국친우봉사단(AFSC) 담당관은 VOA와의 통화에서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은 그동안 대북 지원단체들이 안보리에 요구해 온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리가 대북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단체와 함께 규정 개선에 협력하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재스퍼 담당관은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봉쇄된 북한 국경이 다시 개방되면 신속하게 대북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개정안을 살펴봐야 한다면서 바로 이런 부분에서 개정안이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