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TF “北, 완전한 핵무장 노려…생화학무기도 위협”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 보장하려면 한일 갈등 해결해야"

미국의 장기 국방전략 마련을 위해 구성된 미 의회 산하 초당적 태스크포스(TF)는 북한이 ‘완전한 핵무장’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생화학무기도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미래국방(Future of Defense)’ TF는 29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 아래 북한은 완전한 핵무장을 향한 끊임없는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우려되는 것은 북한의 생화학무기 생산과 비축” 이라며 “특히 미국의 안보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에 더욱 그렇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TF는 “북한이 유난히 규모가 큰 재래식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태평양 지역 역내 동맹국들과 미군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80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미국의 국방 자산과 역량을 검토하고 향후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안보 혁신 기반 현황에 관한 평가를 토대로 작성됐다.

하원 군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발족한 이 TF는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총 8명의 의원들로 구성됐다.

보고서는 또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장기 전략 중 하나로 ‘파트너십과 안보 동맹’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과 강인한 군사력을 가진 글로벌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새로운 파트너와 관계를 촉진하는 동시에 오랜 동맹국과의 지정학적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한국과의 오랜 양자 안보 협정은 “중국의 부상의 여파로 선구적인 동맹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 간 역사적 갈등과 무역 분쟁으로 인한 적대감 증가는 도전적”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 보장을 위해 양국(한국과 일본)간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