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1094조원 내년 예산 각의결정…방위비 8년 연속 최고치

방위비 5조 3133억엔으로 역대 사상 최대치
이즈모 호위함 항모화 비용, F-35B 전투기 6대 구입 비용 등 반영
아사히 "트럼프의 '바이 아메리칸'에 부응한 것"

일본 정부가 1094조엔이 넘는 2020년도 예산안을 각의(국무회의) 결정 했다.

20일 NHK,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내년도 일반회계(2020년 4월~2021년 3월) 102조 6580억 엔(약 1094조 62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각의 결정했다. 2019년 예산의 1.2배 규모다. 2년 연속 100조엔을 돌파했다.

특히 방위비는 5조 3133억엔으로 8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급속한 군비 확대에 대응해 미국으로부터 잇따라 고액의 장비품 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상자위대의 ‘이즈모’ 호위함을 사실상 ‘항모화’하는 보수 비용 31억엔이 방위비에 반영됐다. 또한 이즈모 호위함이 운용하는 F-35B 전투기 6대를 구입하기 위한 793억엔도 계상됐다.

아울러 육상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의 미사일 발사 장치 등 비용 129억엔, 항공자위대의 F2전투기의 후계기인 ‘미래전투기’ 개발 비용에 111억엔이 반영됐다.

중국을 염두에 둔 태평양의 항공 방위 강화를 위해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미국 제품 구매 정책)’에 부응한 것이라고 아사히는 분석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의료·연금 등 사회보장비용 증액도 눈의 띈다. 2019년도 예산안에서 5%나 증가한 35조 8608억 엔으로 사상 최대치다. 예산 총액의 35%를 차지한다. 닛케이는 예산 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 비용의 자연 증가만 4111억엔이다. 지난 10월 시작된 유아교육·보육 무상화와 2020년 4월 시작되는 고등교육 부담 경감 제도 등에 대한 비용이 반영됐다.

방재·감재와 국토강인화를 위한 인프라 강화 등을 담은 새로운 경제 대책에는 1조 7788억엔이 반영됐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앞서 각의 의결한 올해 추가 경정 예산안을 내년 초 정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