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야마 日경산상 “韓日이 대화한 것이 하나의 진전”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16일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가 끝난 후 취재진에게 “각각의 수출 관리 체제에 대해서 의견 교환했다”며 “전문적 관점에서 폭넓게 논의를 해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NHK와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가지야마 경산상은 위와같이 말하고 “계속해서 현안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책 대화와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이번에 정책대화를 한 것에 대해 “하나의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책대화는 조만간 서울에서 열겠다고 밝혔다.

가지야마 경산상은 “각각의 책임과 재량 하에 실효적인 수출 관리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확인을 거듭하면서 (수출관리 엄격화 재검토 등을) 판단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산케이는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를 계속 예의주시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정책대화에서 수출규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한국의 무역관리상 법제도의 미비점 또는 심사체제의 취약성 등이 개선되고 정책대화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한 재검토는 없다는 자세를 바꾸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측 수석대표로 나선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도 ‘수출관리 엄격화 재검토’ 여부와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양국이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 민감기술 통제 관련 현황과 도전, 한일 양국수출관리제도 및 운영, 향후추진계획 등을 의제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양국은 수출관리제도와 운용에 대해 다양한 개선 상황을 업데이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관리정책대화와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합의했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대화를 통해 양국은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해 전문적 관점에서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또한 “양측은 현재 국제적 안보환경 하에서 앞으로도 각각 책임과 재량 하에 실효성 있는 수출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