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실패…제재로 방향 바꾸게 할 수 없어” 38노스

제재 효력 상실로 북한 입지 강화돼 대미 협상력 강화
트럼프 행정부에 책임…대북 최대압박의 최대 적은 바로 트럼프 행정부

북한에 대한 제재는 가치가 떨어지는 수단으로 전락했으며 제재를 통해 북한을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할 수도 없다고 ‘38 노스’가 7일 보도했다.

슈테파니 클라인-알브란드 38 노스 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최대압박 정책의 명복을 빈다’(Maximum Pressure Against North Korea, RIP)라는 제목으로 대북 제재의 효력을 분석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미 정책입안자들은 대북 제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제재로 북한의 방향을 바꿀 수 없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이러한 적절치 못한 제재와 북한의 효율적인 제재 회피는 제재 내용 및 제재 이행을 둘러싸고 유엔 안보리 내에서 이견이 커지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클라인-알브란트는 이어 대북 제재를 감독하고 제재 이행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유엔 전문가 패널의 능력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됐으며 이처럼 북한에 대한 제재가 무너지면서 북한의 입장은 더 강화되고 북미 협상에서 북한의 지렛대(협상력)도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것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며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의 최악의 적은 다름 아닌 트럼프 행정부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38 노스는 대북 제재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핵 및 탄도미사일 계획 중단과 같은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대북 제재는 지금 제제를 통해 북한에 무언가 변화가 이뤄지고 있도록 보이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됐으며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것마저도 환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한다며 제재를 시작한지 3년이 지났지만 실제로 북한에 대한 거시적 고통을 전혀 주지 못했으며 거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제재가 성공을 거두려면 끊임없는 지원과 압력 강화, 허점 보완, 제재 회피 노력 방지 등이 필요한데 대북 제재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뤄지지 못해 북한에 대한 제재가 시작되기도 전에 북한은 이미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진전을 가져오는데 실패했고 북한과의 협상 전략을 바꾸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겠지만 대북 제재가 무너지면서 북한의 입지가 강화돼 북한은 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핵무기 실험 재개를 위협하기까지 하고 있다며 그럴 경우 미국과 북한은 또다른 위기를 향해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