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한일 갈등 폭발은 트럼프 중재 능력 상실 때문”

한일간 갈등이 폭발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재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4일 보도했다.

일본은 최근 한국법원이 징용과 관련, 일본에 반하는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을 수출 금지했다.

한국과 일본이 이처럼 갈등을 노골화한 것은 아주 이례적이며, 이는 한미일 삼각방위체제에도 빨간불이 켜졌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과 북한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공동전선을 펼쳤고, 공고한 한미일 삼각동맹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분쟁에 기꺼이 개입해 이를 중재했다.

60년대 한일 국교 정상화도 박정희 정부의 의지라기보다는 미국의 강력한 권유에 의한 것이었다. 당시 미국은 소련과 북한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강력한 한미일 삼각 동맹이 필요했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 같은 미국의 역할이 깨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미국이 잘사는 한국과 일본에 미군을 주둔시키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기존의 안보 문법을 무시하고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오사카 선진 20개국(G-20) 정상회담과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담을 위해 지난 달 27일부터 8월 1일까지 한국과 일본에 머물렀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조정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자마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기다렸다는 듯 1일 한국에 반도체 소재 수출 금지를 발표했다.

스탠퍼드 대학 교수인 대니얼 슈나이더는 “미국은 그동안 아시아 최대 동맹인 한국과 일본간 갈등이 고조되는 것은 미국 안보에도 위험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인식을 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