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서 자유무역 강조한 아베 “韓 수출 규제 강화, 징용판결 보복 아냐”

일본 정부는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핵심소재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일본 기업들에 대한 한국 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 부(副)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반도체 소재 등의 수출 규제 강화는 “안보 차원에서 수출관리 제도가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지를 재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특히 자국의 이번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을 따르고 있다”며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게 아니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는 4일부터 TV·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부품과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Δ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Δ리지스트 Δ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규제 강화의 배경으로 “한일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손상됐다”는 점을 꼽아 현지 언론들로부터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산케이는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3개 품목은 군사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 (일본) 정부가 수출을 관리하고 있다”면서도 “한국의 반도체 대기업인 삼성전자 등에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지통신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전날 폐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을 강조하며 보호무역 기조에 우려를 표명한 사실을 들어 “한국을 향한 이번 조치는 일본의 방향 전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