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상회담 앞두고 도발?…美 “대만은 국가”

美국방부 차관보 “대만은 미국의 중요 안보 파트너”

미국 국방부 고위 관료가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만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발언을 해 주목된다.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게 되면 중국 본토와 홍콩·마카오·대만을 분리할 수 없다는 중국이 고수하고 있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했다.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랜달 슈라이버 미 국방부 차관보는 26일(현지시간)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해리티지 재단이 주최한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 회의에 참석해 “대만을 국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에 대한 추가 질문이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되자 “대만을 ‘국가’로 지칭한 것은 미국이 중요한 안보 파트너에 대한 관용적 호칭일 뿐 미국 측 정책은 결코 바뀌지 않았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면서 “대만은 방위 역량을 강화해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군사적 수단을 취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의 중요한 안보 파트너인 대만은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 태평양 질서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또 F-16V 전투기와 M1A2 에이브럼스 전차 등 20억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판매안이 보류됐다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보도에 대해서는 “단일 구매건에 대해서는 대답을 할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그러면서 “무기 판매의 정확한 시기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지만, 미국은 대만과 무기 판매 절차를 상시화해 대만을 대외군사판매(FMS) 협력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 논의한 적 있다”고 확인했다.

이어 “과거의 소포식 무기 판매법은 이미 폐기됐다”며 “미국은 향후 대만을 정상적인 안보 지원 파트너로 간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