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특사 “안보리 대북제재 국제법상 문제 많다”

크리스 오헤아 퀸타나 특별보고관 NK뉴스 인터뷰
“국제사회 제재,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돼선 안돼”

유엔 인권 특사가 경제 전반을 대상으로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국제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며 제재를 점진적으로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안보리 대북결의안 일부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북한 주민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8일(현지시간) 북한전문매체 NK뉴스에 “국제사회의 정책이 북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미치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게 나의 역할”이라며 제재 해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에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경제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제재는 국제법상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제재 조치는 징벌적 수단이 아닌 상황을 끝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 현 시점에서 대북제재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이전이나 이후 제재 완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특별보고관의 권한을 넘어선 ‘정치적 질문’이라고 답변을 피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비핵화가 먼저냐 제재 완화가 먼저냐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제재가 일반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인권 전문가로서 우려를 제기해야 한다. 대북 지원 문제도 국제사회의 제재에 의해 영향을 받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해서 퀸타나 보고관이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북한 정부가 국제사회의 우려에 진정성 있게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을 방문 중인 퀸타나 보고관은 방한 기간 한국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탈북자, 외교관, 시민단체, 개성공단 전직 기업인 등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문은 그가 특별보고관으로 부임한 2016년 3월 이후 6번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