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北자산 882억원 동결…전문가 “더 할 여지있어”

2018년에 전년 대비 131억원 증가 미 전문가 "여전히 중간수준 대북압박"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 있는 북한 관련 미국 내 자산 약 7400만 달러(약 882억원)을 동결했다고 공개했다.

30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OFAC은 하루 전 발표한 ‘2018 테러분자 자산 보고서’(2018 Terrorist Assets Report)’에서, 국무부가 현재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있는 이란, 시리아, 수단, 북한 가운데 수단을 제외한 3개국 정부 및 이들 정부를 대신해서 활동하는 개인과 기관이 소유한 자산 총 2억1600만 달러어치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중 북한 관련 자산 동결액은 7400만 달러로, 2017년에 동결된 북한 자산액 6300만 달러에 비해 1100만 달러(약131억원)가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편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재무부가 지난해 새롭게 동결한 미국 내 북한 자산 총액은 1100만 달러이다. 사실 이 액수는 아무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 금융체계를 이용해 북한 정권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세탁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군사통신 장비 생산업체인 글로콤(Glocom)이나 말레이시아 코리아 파트너 홀딩스(MKP) 등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면 동결액은 수억 달러에 이른다는 것이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런 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보다는 대북 압박을 강화했지만 최대한이 아닌 ‘중간수준의 대북 압박’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1988년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른 이후 2008년 삭제됐다가 2017년 다시 명단에 포함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