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정보위, 정보당국 세출안 가결…“北정권 수입원 조사하라”

DNI, 180일 이내 북한 12개 자금원 평가보고서 제출해야
러시아, 중국, 이란에 대해서도 요구

북한 정권의 각종 수입원에 대한 미 정보 당국의 평가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세출안이 상원 정보위원회를 통과했다. 러시아만 겨냥했던 전년도와 달리 북한, 중국, 이란이 평가 대상국으로 지목됐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28일(현지시간) 미 상원 정보위가 정보 당국의 2018~2020회계연도 세출 승인 예산안(S.1589)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으며, 여기에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안보국(NSA) 등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관장하는 국가정보국장(DNI)실이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각종 활동들이 명시돼있다고 보도했다.

그 활동 중 하나가 북한 정권의 수입원에 대한 미 정보 당국의 평가라는 것이다.

예산안에는 발효 180일 이내 DNI가 국무부와 재무부 내 정보 담당 차관보와 협의해 북한 정권의 자금 조달원에 관한 정보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드시 평가돼야 하는 수입원은 총 12가지 항목이다. 우선 석탄, 철, 철광석 거래와 북한 영해의 어업권을 통해 창출되는 수입을 조사해야 한다. 재래식 방산물자와 서비스 판매 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그리고 여기에 연관된 품목에 대한 판매도 정보 당국의 평가가 요구되는 수입원으로 지목했다. 직간접적으로 북한 정부에 의해 사용되는 수입 창출 의도로 이뤄지는 북한 노동자 착취로부터 오는 수입도 평가대상이다.

해외 국가들이 제공하는 식품, 의약품과 같은 비인도적 물품과 서비스로부터 비롯되는 수입도 평가해야 한다. 이런 서비스에는 은행 서비스와 러시아와 중국, 이란에 소재한 기관 등에 의한 각종 지원이 포함된다.

이번 세출안에는 대선 등 미 국내 정치 개입 행위를 막기 위한 ‘해외 악성 영향 대응 센터’ 설립 방안이 담겼는데, 러시아만 겨냥했던 전년도와 달리 대응 범위를 중국, 이란, 북한까지 확대했다고 VOA는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