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일 정상, 北 미사일 발사에 인식차 없다”

“안보리 결의 위반 명확…트럼프 발언 관계 감안한 것”

일본 정부는 28일 북한의 이달 초 단거리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과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세간의 관측을 부인했다.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 9일 발사한 단거리미사일에 대해 “탄도미사일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것이 명확하다”며 “이 점에 대해선 미일 양국 정부의 인식이 일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전날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이달 9일 발사한 미사일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서 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안보리가 지난 2006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제1718호와 2009년의 1875호, 그리고 2017년의 2397호 등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기술을 이용한 모든 활동을 중단토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회견에서 문제가 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사람들은 (안보리 결의) 위반일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난 다르게 본다”고 밝혀 미일 간에 인식차를 드러낸 것이란 보도가 잇따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속 참모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이 지난 25일 북한의 해당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을 때도 이튿날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작은 무기(small weapon)들에 대해선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이에 대해 스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미 정상 간 신뢰 관계에 대한 상호작용 속에 이뤄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정부도 내부적으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감안해 관련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가 장관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입장은 미 정부와도 여러 기회를 통해 확인한 것”이라면서 “미일 양국은 계속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