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WTO ‘후쿠시마産’ 판결에 美·EU도 문제제기했다”

“美 등 10여개국 日 주장에 동조…내달 G20서도 논의”

최근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서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福島)산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와 관련한 판결에 미국 등 10여개 나라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16일 일본 측이 밝혔다.

지지통신·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 열린 집권 자민당과의 회의에서 지난달 26일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 때 이 같은 얘기가 오갔다고 보고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인근 8개 현에서 잡히는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한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으나, WTO에서 국가 간 제소 사건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는 지난달 1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WTO의 이 같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비롯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들을 향해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특히 WTO의 1심을 담당하는 DSB의 경우 작년 2월 자국의 손을 들어줬다는 이유로 상소기구의 최종 판단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본 측은 지난달 DSB 회의에서도 “상소기구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DSB 패널들의 판단을 무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미국과 캐나다·브라질·페루·사우디아라비아 등 10여개 나라와 유럽연합(EU) 측 수석위원들이 일제히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쏟아냈다는 게 일본 측의 설명이다.

특히 사우디 측은 전문가의 일본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산물 수입 규제를 풀었다며 “일본산 식품은 안전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산케이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DSB 회의에서 각국이 제시한 의견은 국가명을 포함해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엔 해당 국가들이 이를 공개하는 걸 허용했다”며 “한국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지지한 나라는 없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내달 하순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분쟁 조정제도를 포함한 WTO 개혁 논의를 유도한다는 방침.

이에 대해 EU의 필 호건 농업담당 집행위원은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일·EU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 이번 G20 회의 때 장 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간 회담이 열릴 예정이라며 “후쿠시마현 등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문제에 대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