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장관 대행 “미군 주둔비용 150% 부과 하지 않을 것”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14일(현지시간) 미국이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의 비용 100%를 해당국에 넘기고 50%의 프리미엄까지 요구할 것이라는 이른바 ‘주둔비용+50(cost plus 50)’ 구상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미 국방관련 매체인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이날 미 상원 군사위에서 열린 2020년 예산안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주둔비용+50' 관련 보도에 대해 질문에 “틀린(erroneous) 것이다”라며 “우리는 주둔비용+50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섀너핸 대행은 “우리는 비즈니스도, 자선사업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주둔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주둔비용+50에 관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7일 워싱턴포스트(WP)는 동맹국의 방위비 부담 확대를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구상을 고안했으며, 차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바 있다.

한편 섀너핸 대행은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국방부는 현재 진행 중인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지지한다”며 “외교관들이 힘 있는 위치에서 계속 발언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도 밝혔다. 또 “북한 비핵화의 길을 모색하는 동안 국방부는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북한의 선박 간 환적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군과 동맹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미사일 방어(MD) 자산의 통합도 개선했다”며 “한국과 일본 등 역내 동맹 관계는 철통같이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예산관련 서면답변서에서 섀너핸 장관은 중국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답변서 20페이지 중 중국과 관련된 내용이 4페이지에 달했으며, 러시아가 2페이지 반, 북한과 이란의 테러리즘을 모아 2페이지 정도를 다뤘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