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민주당 “총기규제 강화, 상식적 해법 추진한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은 6일(현지시간) 최근 몇 년 동안 잇따라 발생한 대량 총기 살해사건이후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총기안전을 위한 “상식적인 ”규제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제럴드 네이들러 뉴욕주 하원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총기폭력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데 대해 실망했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은 앞으로도 총기 폭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공화당 의원들이 해왔던, 대량 총기학살의 비극 이후 행동을 취하는 대신에 묵념이나 올리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면서 네이들러 의원은 무려 8년만에 광범위한 총기 규제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청문회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지난 해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에서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뒤에 의회는 학교 안전기금을 장려하고 총기구매자의 전력을 조사하도록 연방법의 검사 제도를 개선하는데 나섰다. 하지만 총기규제 운동가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주요 입법은 전혀 시도되지 않았다.

오히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2017년 총기 소유자들이 주 경계선을 넘어 전국적으로 자유롭게 총기를 눈에 띄지 않게 휴대하고 다닐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 법안은 전국 총기협회의 최우선 과업이었지만 결국 상원에서 기각되었다.

8년간 공화당이 우세였던 하원을 이번에 탈환한 민주당은 총기규제법 강화를 위한 신속한 대응을 약속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강화안에는 무기의 판매나 이동과정에서 매입자의 배경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고성능 자동화기를 규제하는 내용, 총기소유자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임박한 위험이 감지될 때에는 강제로 총기를 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네이들러 위원장은 “ 이 회의실 안에 있는 사람들의 열띤 에너지와 전국에서 총기 안전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수백만명의 요구를 감안할 때, 미국 국민대중은 전국적인 연방 입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며 법안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넨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총기 소유자의 배경 조사를 담은 법안이 최소한의 ‘상식적 대안’이라며, 여론조사 결과도 97%의 국민들이 모든 총기 매매 과정에서 배경조사를 필수로 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기규제 강화법이 민주당이 우세한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과 백악관에서는 강력한 반대에 봉착할 것이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도 총기소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2조”의 보호를 주장하면서 총기 규제 강화에 계속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하원 법사위의 공화당대표 더그 콜린스의원(조지아)도 총기매입자의 배경 조사를 강화한다고 해서 샌 버나디노, 캘리포니아,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일어난 학교 총기 난사같은 비극을 막을 수는 없었을 거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를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은 총기 폭력을 막는 보호책으로 배경조사를 강화한다는 것은 아무 성과도 없는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워싱턴 = 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