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항모 운용’ 日방위대강 개정에 “지지한다”

“지역·국제안보에서 일본의 더 큰 역할 기대”

미국 정부가 18일(현지시간) 일본의 ‘방위계획 대강(大綱)’ 개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데이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국방부는 일본의 (개정) 방위계획 대강과 (차기)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화이트 대변인은 ”우린 지역과 국제안보 활동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동맹국과 협력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18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자위대의 배치·운용에 관한 기본지침인 ‘방위계획 대강’ 개정안과 이를 반영한 2019~23년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중기방)을 각각 의결했다.

일본의 개정 방위계획 대강 및 차기 중기방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처음으로 ‘전투기 탑재 항공모함’ 운용을 공식화하고 스텔스 전투기와 장거리 순항 미사일 등 첨단 무기를 대거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일본 내에서조차 헌법이 정한 ‘전수방위’ 원칙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이 2차 대전 패전 뒤 만든 현행 헌법은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제9조1~2항에서 Δ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와 Δ전력(군대) 불보유 및 교전권 불인정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자위대는 지난 70여년 간 Δ일본이 외부세력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만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고, Δ공격용 무기는 보유할 수 없도록 한다는 원칙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2012년 아베 총리 재집권 이후 일본 정부는 잇단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넓혀왔고, 그 결과 ”전수방위 원칙 또한 무력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