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北美 대화의 문’, 여전히 닫혀 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일에 이어 2일(현지 시간)에도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에 대해 “내 생각엔 1~2월 안에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장소 후보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실제 3곳의 후보지를 얘기했다”며 “비행거리 안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조율할 고위급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한 북-미 간 대화는 여전히 중단된 상태라고 복수의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미 간 채널은 여전히 닫혀 있는 상황”이라며 “이날 회담에서 대북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조차도 북한이 회담을 위해 당장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으로서는 이번 회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화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제재의 고삐는 더 틀어쥐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는 전략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노동신문 등을 통해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한 것은 미국에 공식적인 협상 카드를 제시한 것”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뜻에 반하는 협상 결과가 나올 경우 숙청 대상이 되는 북한 체제 특수성을 감안하면 제재 완화 없이 미국과 협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제스처라도 있어야 그걸 명분으로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 재개 등 남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한 경협에 관심이 쏠린다. 북-미 모두 대화 테이블에 앉기 위해서는 제재의 틀은 유지하면서 예외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론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거나 현금이 유입되는 제재 면제 조치에는 여전히 강한 반감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통한 일부 제재 면제가 결국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에 명분을 줄 수 있어 자칫 둑이 터지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남북철도연결사업과 금강산 이산가족상봉면회소와 관련한 제재 면제에도 미국이 강한 거부감을 보여온 것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북한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북한에 대해 100% 나와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무역 문제를 지렛대로 중국을 압박한 결과라는 평가도 있지만 대북제재 점검 실무회의 부활 등 가시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는 한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