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제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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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3일(현지시간)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했다. 지연됐던 철도 연결 공동조사와 착공식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해 추진해 온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남북관계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물품의 대북 반출 등을 위해 유엔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적용을 면제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안보리의 결정에 따라 따라 조만간 철도 조사 일정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빠르면 이달 중 북측 구간 현지공동조사가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당초 남북은 지난달 남북 고위급회담을 통해 10월 말 중 경의선 북측 구간 현지 조사에 착수하고,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 철도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진행한다는 계획했었다. 하지만 북미 대화 연기, 제재 문제 등으로 공동조사가 미뤄졌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