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나라’ 경쟁 치열…1년간 개혁 314건 사상 최대

지난 1년동안 세계 각국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행한 규제 개혁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이날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9) 보고서에서 지난 1년간 단행된 규제개혁 건수가 128개국에서 314건으로 집계돼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공정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규칙은 경제 활력과 기업가 정신의 기반이 된다”며 “민간 기업과 지역사회가 번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은행은 규제개혁 성과가 눈에 띄는 10대 유망주 국가들을 선정했다. 아프가니스탄이 1위를 차지했고 지부티, 중국, 아제르바이잔, 인도, 토고, 케냐, 코트디부아르, 터키, 르완다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세계 19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창업에서 확장, 운영,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는 뉴질랜드가 3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다. 싱가포르, 덴마크, 홍콩, 한국, 조지아, 노르웨이, 미국, 영국, 마케도니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달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던 미국은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서는 8위에 그쳤다.

이는 두 기관의 평가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의 평가는 법령 분석 중심이어서 신뢰성은 높지만 노동·교육 규제, 제도의 경직성, 서비스 부문의 원천 진입규제 등은 반영하지 못한다.

세계은행 평가에서 미국의 순위는 2013년 4위에서 지난해 6위, 올해 8위로 하향곡선을 그렸다.

미국은 자금조달(3위), 기업 퇴출(3위) 등의 부문에서는 상위권을 기록했지만 전기 공급(54위), 소액 투자자 보호(50위), 재산권 등록(38위) 등에서 중위권에 그쳤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