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근면한 영국인 보상 받아야” 10년 긴축정책 끝내

브렉시트 타결 전제 예산안 발표
EU 분담금 여유분 복지 등에 지출
ICT 공룡기업에 디지털세 부과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이 29일 런던 관저 앞에서 예산안이 담긴 빨간 서류가방을 기자들에게 들어 보였다. 그는 이날 의회에서 “긴축정책을 끝내겠다”며 공공지출 확대를 골자로 한 예산안을 발표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5개월 앞둔 영국이 공공지출 확대에 나선다. 브렉시트에 따라 EU 분담금 등을 내지 않게 되면 정부 재원에 여유가 생길 테니 이를 공공서비스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영국의 EU 탈퇴 시한은 내년 3월 29일이다.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예산안’을 발표했다. 해먼드 장관은 이날 “영국인들의 근면함이 보상을 받아야 할 때가 왔다”며 긴축 정책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영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재정긴축 기조를 이어왔다.

영국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국민보건서비스(NHS) 관련 지출을 205억 파운드(약 30조 원) 확대하고, 국방·안보와 과학기술 분야에 각각 10억 파운드(약 1조4600억 원)와 16억 파운드(약 2조3000억 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해먼드 장관은 이 같은 예산안은 브렉시트 협상 합의를 전제로 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공지출 확대 계획이 수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브렉시트 계획에 반대하고 있는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영국 정부는 이날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공룡 기업들에 적용되는 ‘디지털세’ 도입 계획도 밝혔다. 해외 매출이 연 5억 파운드(약 7300억 원)를 넘는 ICT 기업을 대상으로 영국 내 발생 매출에 대해 2020년 4월부터 2%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디지털세 도입으로 연 4억 파운드(약 6000억 원) 이상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이로=서동일 특파원 d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