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계에 사회주의가 부활하고 있다”…백악관의 ‘색깔론’

경제 보고서, 베네수엘라 등 사회주의 병폐 경고
민주당 선거 공약 ‘전국민 의료보장’ 정책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News1 (자료사진)

“칼 마르크스의 탄생 200주년을 맞아 미국 정계에 사회주의가 부활하고 있다.”

백악관은 민주당의 중간선거 공약인 ‘메디케어’(65세 이상 의료보험)의 전국민 확대 적용 계획을 공격하기 위해 마르크스와 소련까지 언급한 사회주의 병폐 보고서를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고 폴리티코 등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고문인 케빈 하셋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 작성한 ‘사회주의의 기회비용’(The Opportunity Costs of Socialism) 보고서는 민주당의 의료제도를 베네수엘라와 비교하며, 왜 시행해서는 안 되는 지 조목조목 지적했다.

보고서는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시행할 경우 장기적으로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최소 19% 감소하고 1인당 평균 연간소득은 1만 1000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또 최근 베네수엘라의 경제 및 사회적 붕괴의 원인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사회주의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북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도 미국의 생활 수준보다 최소 15% 이상 낮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는 2016년 민주당 대통령 경선 때 전면적인 의료보장 제도를 언급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여러 차례 언급돼 있다. 보고서 각주에는 샌더스를 ‘오늘날 연방정치에 있어 가장 선도적인 사회주의자’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치적 목적에 의해 작성됐다는 지적에 대해 보고서 주(主)저자인 하셋 위원장은 ”난 정치인이 아니라 분석가“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만일 우리의 연구가 국유화, 규제, 세금 등을 통해 사유재산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사람을 설득했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지난 10월10일 트럼프 대통령은 USA 투데이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중도 성향의 민주당은 죽었다. 새로운 민주당 후보들은 미국을 베네수엘라로 만들기 원하는 급진적인 사회주의자들“이라고 써 논란이 일었다.

진보 세력은 무료 의료 서비스가 많은 초기비용이 요구되긴 하나, 기대수명을 향상시키고 정부의 관리 비용을 줄일 것이라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백악관은 보고서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이 이어지자 언론 성명을 내고 ”사회주의 정책에 자금을 대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미국 시민들로부터 돈을 빼앗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