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누신 美 재무장관, “환율조작국 기준 바꿀수도”…中 압박 강화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을 바꿀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므누신 장관은 이날 중동 순방의 첫 방문지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는 어느 시점에 테스트(평가기준)를 바꿔야 할지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항상 이것(평가기준)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무역갈등 격화로 최근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미 재무부는 17일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대신 보고서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과 위안화 환율의 불투명성을 비판한 바 있다.

미 교역촉진법에 따라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한 경상흑자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에 해당돼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 그러나 므누신 장관은 교역촉진법 대신 종합무역법을 활용해 광의적 의미의 환율조작국 지정이나,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 자체를 바꾸는 방법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