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교역 위축돼 수출한국 타격 우려

[트럼프, TPP 탈퇴]“美 1% 수입제한땐 韓 생산 0.4%↓”
한국 통상정책 항로 수정 불가피… ‘TPP 왕따’ 최악 면해 기회 될수도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 선언하면서 ‘TPP 가입’을 전제로 깔았던 한국 통상 정책의 항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글로벌 교역 축소가 불가피하고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압력도 예상돼 한국 통상당국으로선 큰 숙제를 떠안게 됐다. 다만 무관세 자유무역 블록 안에서 일본, 베트남 등 경쟁국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을 벌이는 것은 피하게 된 만큼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TPP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에 대해 “이미 예견됐던 일이며 회원국들의 대응 방안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TPP 12개 회원국 중 일본,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했다. 무역 질서 변화가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TPP 탈퇴가 결국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인 만큼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 규모의 수입 규제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이 직접적으로는 GDP 대비 0.3%, 간접적으로는 0.4%의 생산 감소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입품에 과세하는 이른바 ‘국경세’와 중국을 겨냥한 무역장벽 강화가 한국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TPP 탈퇴를 마무리하고 자국 이익을 관철시키는 양자협상에 눈을 돌릴 가능성도 크다. 최악의 경우 한미 FTA 재협상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미국 내 한미 FTA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어 재협상이 빠르게 진행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굳이 재협상 문제를 먼저 부각해 미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의 대응은 빨라졌다. 산업부는 이인호 통상차관보가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미 통상당국과 실무자급 회의를 연다. 또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미 의회 인준이 끝나는 대로 장관급 회담을 요청하기로 했다.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는 “무역질서 급변은 교역 의존도가 높고 저성장 장기화에 직면한 한국 경제에 압박이 될 수 있다”며 “기존에 맺은 FTA를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변화의 기류를 놓치지 않으려는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이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