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총재임기 9년으로 연장…아베 2021년까지 장기집권 길 열려

내년 3월 당대회서 공식 확정

　아베 신조일본 총리가 2021년까지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집권 자민당이 현재 최대 6년인 총재 임기를 9년까지 늘리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아베 총리가 2021년 9월까지 물러나지 않고 일본을 이끌면 재임 기간이 10년으로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된다. 현재 자민당에는 아베 총리에게 맞설 인물이 없어 2021년까지 재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민당은 26일 당 정치제도개혁실행본부 회의를 열고 현재 ‘연속 2기 6년’으로 제한돼 있는 총재 임기를 ‘연속 3기 9년’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당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2012년 자민당 총재가 된 아베 총리는 지난해 9월 총재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최대 6년 규정에 따라 아베 총리 임기는 당초 2018년 9월에 끝나게 돼 있었으나 당칙 개정에 성공하면서 3년 더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당칙 개정은 내년 3월 당 대회에서 공식 확정된다. NHK는 “회의는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고 끝났다”고 보도했다.

　앞으로 5년 뒤까지 집권할 수 있게 된 아베 총리는 자신의 숙원인 평화헌법을 고쳐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드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개헌 없이는 ‘전후 체제(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서 받아들인 평화헌법 체제)’ 탈피가 불가능하다는 게 아베 총리의 인식이다. 아베 총리는 또 자신이 유치한 2020년 올림픽도 치를 수 있게 됐다.

　자민당은 이달 초 총재 임기를 ‘연속 3기 9년’으로 연장하거나 연임 제한 규정을 철폐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검토하다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부총재에게 판단을 일임하기로 했다. 고무라 부총재는 이날 ‘3기 9년’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임기 한도를 없애도 되지만 ‘3기 9년’ 쪽이 여론의 이해를 얻기 쉽다”고 말했다. 임기 한도를 없앨 경우 지나치게 독주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