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또 거부한 스위스 국민

“미래 세대에 부담줄수 없다”
6월 기본소득법안 반대 이어 ‘국민연금 10% 인상안’도 부결

　스위스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법안들을 잇달아 국민투표로 거부했다.

　스위스는 25일 국민연금 지급액을 10% 올리는 이른바 ‘국가연금(AHV) 플러스’ 법안을 국민투표에서 반대 59.4%로 부결시켰다. 26개 칸톤(주) 가운데 찬성률이 더 높은 곳은 5곳뿐이었다. 6월에는 모든 국민에게 월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법 제정도 76.9%가 반대해 무산됐다. 2012년에는 6주 유급 휴가를 요구하는 법안을 66%가 반대해 부결시키기도 했다.

　스위스 로잔대 게오르크 루츠 교수는 “유권자들이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며 “혜택이 조금 바뀐다고 사회 안전 시스템을 손보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스위스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8만 달러가 넘고 실업률도 유럽연합 평균의 절반인 3.5%로 낮아 연금 제도도 든든한 편이다. 연금에는 국가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3가지가 있는데, 국가연금은 근로자들이 월 소득의 8.9%를 납부해 퇴직 후 받는 생계 보조 성격이 강하다. 회사와 노동자가 함께 내는 기업연금은 이자까지 포함해 돌려받을 수 있어 저축에 가깝다. 스위스 국민은 3가지 연금을 합쳐 은퇴 후에도 일하던 때의 80% 정도를 소득으로 보장받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금리가 낮아지면서 기업연금 재정이 약화되자 스위스 노조단체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AHV 플러스 법안을 추진했다.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의 의존도가 높은 국가연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스위스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2년 후에는 국가연금에만 40억 스위스프랑(약 4조5686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파리=동정민　특파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