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후 처음 軍병력 늘린다

“국제 분쟁지역 파병 요청에 맞춰… 상한선 18만5000명까지 증원”

독일이 1990년 10월 통일 이후 처음으로 군 병력 증원에 나섰다. 독일은 통일 당시 미국 등 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의 요청으로 병력을 계속 줄여 왔다. 그러나 최근 국제 분쟁 지역에 대한 파병 요구가 늘어나면서 다시 늘리기로 한 것이다.

10일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에 따르면 독일 국방부는 연방군 병력을 현재 17만8100명에서 2023년까지 6900명을 늘려 전체 병력을 법정 상한선인 18만5000명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군무원 4400명도 증원하기로 했다. 또 병력 상한선을 개정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최근 독일군의 수요가 전례 없이 증가했다”며 “군사력 감축 기조를 바꿔 독일군의 모습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전국 독일은 종전 이후 무장 자체가 금지됐으나 곧 냉전시대에 들어서자 1955년 미국 등의 요구로 재무장에 돌입했다. 서독은 통일 당시 58만5000명의 병력을 운용했다. 동독도 별도로 23만5000명의 군대를 보유했다. 그러나 전승국들은 통일의 전제 조건으로 통일 독일군의 병력을 37만 명 이하로 줄이라고 요구했고 독일은 꾸준히 병력을 감축해 왔다. 징병제를 지원병제로 바꾼 2011년에는 병력 상한선을 18만5000명으로 정했다.

지난해 독일 국방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1.16% 정도로 NATO가 회원국에 목표치로 제시한 2.0%에 크게 모자란다. 미국 국방예산이 지난해 GDP의 3.9%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차이 나는 규모다. 독일 정부는 올해 343억 유로(약 45조6190억 원)의 국방 예산을 2020년까지 392억 유로(약 52조1360억 원)로 늘릴 계획이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