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외국인노동자 폭넓게 수용을”

일손부족 해결위해 정책 전환 촉구… “건설 등 단순노동자도 받아들여야”
일각 “치안 악화 우려” 반대 목소리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이 외국인 ‘단순 노동자’도 받아들이는 쪽으로 외국인 정책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일본 자민당 ‘노동력 확보에 관한 특명운영위원회’는 25일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원칙상 인정하지 않아온 건설노동자 등 외국인 단순 노동자 수용을 ‘필요에 따라 인정’하도록 정책 전환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은 대학교수나 경영자, 고도 기술자 등 국가에 이익이 되는 고도 인재는 적극 영입해왔지만 단순 노동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다. 특명위 제안은 단순 노동자 개념을 없애고 ‘이민(移民)’ 이외의 외국인 수용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이 외국인노동자 정책을 바꾸기로 한 것은 저출산·고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생산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35년에 현재보다 약 17% 줄어들게 돼 사회 각 분야에서 일손 부족이 사회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2020년대에는 간병 분야에서 25만 명, 건설 분야에서 77만∼99만 명의 노동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 감소 압력에 직면한 선진국들이 외국인 유치 경쟁을 시작했다는 점도 일본 정부를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해 11월 ‘아베노믹스’ 2단계로 △명목 국내총생산 600조 엔(약 6180조 원) △합계출산율 1.8 실현 △간병이직 제로라는 세 가지 비전을 내걸었다. 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한다는 목표다.

공식적으로는 이민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에서는 외국인이 특정 자격으로 취업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귀화할 수 있다. 특히 고도 인재의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는 기한도 앞당겨지고 있다.

19일 열린 산업경쟁력회의(의장 아베 신조)는 ‘고도 인재의 영주권 부여 신속화’안을 내놓았다. 현재 5년 이상 체재 조건을 3년으로 줄여 영주권 취득이 쉽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도 인재만으로는 인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이 단순 노동자에 대한 문호확대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폐쇄적인 일본 사회에서 외국인노동자의 대거 유입에 따른 치안 악화나 일본인과의 마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외국 인재를 영입하면 그만큼 국내 임금 인상폭이 줄어든다는 우려도 있다. 신문은 자민당 특명위 제안이 우여곡절을 거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